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 볼게요. '시속 176km',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176석 거대 여당의 힘이 세긴 세네요. <br><br>네, 셀 줄은 알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셌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추진한 '임대차 3법'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는데요.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. <br> <br>Q. 국토위, 법사위에서 기립 투표를 했는데, 이례적인 풍경이에요. <br><br>맞습니다. 취재를 해보니 확실하게 찬성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 기립 투표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. <br> <br>Q.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행동인데요, 민주당이 규정된 절차도 다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요? <br><br>네, 민주당은 법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총 7개 절차 중 소위 구성 등 4개 절차를 생략했는데요. <br> <br>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"국회법에서 소위원회를 '둘 수 있다'고 규정했지 '반드시 둬야 한다'고 하진 않았다"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Q. 오늘은 회의가 시작도 안 했는데, 국회 전산망에 법안들이 이미 처리된 걸로 나오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지요? <br><br>네, 오늘 법사위 개의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이었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오전 8시 39분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 처리된 걸로 표시됐습니다. <br> <br>[조수진 / 미래통합당 의원] <br>"법안 소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처리일과 처리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소위 구성이라든지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." <br><br>Q.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? <br><br>국회 법사위는 단순한 전산 오류였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Q. 통합당은 이렇게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청와대 하명을 받은 거라고 비판하고 있지요? <br><br>네,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지난 16일, 국회 개원연설] <br>"'임대차 3법'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,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." <br><br>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전속결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임대차 3법을 다루는 국토위는 원래 상임위원장이 통합당 몫었거든요.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, 통합당이 맡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? <br><br>상임위원장에게 회의 진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을 겁니다. <br> <br>한 통합당 중진 의원은 "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국토위에서 문제가 생겼다"며 "상임위원장을 안 가져온 게 가장 문제"라고 토로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. <br> <br>Q.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으로 막는 것도 어려운 거죠? <br><br>네,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독주가 지나치다는 여론과 발목잡는 야당이 없어 더 좋다는 여론 중 어디에 힘이 실릴지가 궁금합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<br><br>법무부가 당초 내일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 수순이라는 예측이 많았던 이 인사안을 미룬 이유가 뭘까요? <br> <br>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
